|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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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9.52-0000 |
| 연도 | 2026 |
| 회 | 01 |
| 품명 | LED Lamp ; LR5B, DC 12V, 3W(Red) |
| 물품설명 |
ㅇ 차량용 LED 광원으로 차량에서 적색광이 필요한 후미등, 제동등에 사용
ㅇ 설치 및 교체 방법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표준화(IEC 600061)된 캡(PGJ18.5d-10)을 갖추고 있어 돌기 및 홈으로 램프홀더에 회전․삽입 방식으로 고정(반대로 회전하면 교체) ㅇ 구성요소 : LEDs, TVS다이오드, 저항, 정류다이오드, 광학렌즈, 리드프레임, 하우징(캡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에서 “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8539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이 분류되고, 소호 제8539.52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가 세분류되며, - 같은 표 제85류 주 제11호 나목에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는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결합한 하나 이상의 발광다이오드 모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과 발광다이오드 램프의 차이점은 램프에는 조명기구에 쉽게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기계적·전기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는 캡이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과 정류 다이오드 등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한 부품이 결합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제8539호의 발광다이오드 광원에 해당함 - 소호 분류에 있어서, 본건 물품은 표준화된 규격의 캡을 갖추고 있고, 캡은 돌기 및 홈이 있어 등화장치의 램프홀더에 회전 삽입 방식으로 기계적 접촉되고, 소켓 케이블과 전기적으로 접촉되어 손쉽게 설치 및 교체가 가능한 것이므로, 본건 물품은 캡이 부착된 소호 제8539.52호의 발광다이오드 램프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9.52-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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