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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14
시행일자 2026-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90
연도 2026
회 01
품명 DIFFERENTIAL ASSY; 130411-00085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BEVEL*기어 6개와 CROSSING DIFFERENTIAL, CAGE 등으로 구성된 조립품으로 휠타입의 굴착기 및 로더에 장착되는 부품임

- 기능 : 회전 또는 주행시 발생하는 좌우 바퀴의 회전수 차이를 보정하는 장치

* 서로 교차하는 두 축 사이에서 운동을 전할 때 이용하는 원추형의 기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3.40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ㆍ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원추형 기어․나선형 기어․웜(worm)․랙과 피니언 기어(rack and pinion gear)․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여러 개의 기어가 조합된 기어 조립품으로, 기어링(gearing)의 사전적 정의 및 해설서의 문맥상 의미 등을 미루어 보면 본 건 물품과 같은 기어의 조립품은 기어링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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