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03 |
|---|---|
| 시행일자 | 2025-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연도 | 2025 |
| 회 | 08 |
| 품명 | FOOTWEAR; 524039 W2FAY 9016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은 플라스틱(폴리우레탄), 갑피는 ①플라스틱(폴리우레탄), ②방직용 섬유재료(폴리에스테르), ③콤퍼지션 레더(레더+폴리에스테르) 순으로 적층한 것으로 구성된 베이지색 신발(발목을 덮지 않고,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음) <현품 갑피 구성도>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서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external surface area)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402.99호에는 그 밖의 신발 중 발목을 덮지 않는 “기타”의 신발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 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방직용 섬유재료, 콤퍼지션 레더 순으로 적층한 ‘갑피’와 플라스틱(폴리우레탄) 재질의 ‘바깥 바닥’을 갖는 베이지 색상의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로, - 제64류 ‘신발류’의 분류체계는 외부 표면의 구성 재질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제64류 주 제3호 가목과 제64류 주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면 본건 물품의 갑피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므로, 본건 물품은 바깥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6402호의 신발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는 기타 신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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