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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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90-9000 |
| 연도 | 2025 |
| 회 | 08 |
| 품명 | DSE ANODE(DSA, Dimentionally Stable Anode) |
| 물품설명 |
ㅇ 전해동박 제조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직사각형의 티타늄 베이스 판재에 볼트 체결용 구멍(36개)을 뚫고 이리듐*으로 코팅한 전극판(크기 250cm × 138cm, 두께 티타늄 1㎜/이리듐 10～20㎛)
* 백금산화물(IrO2, 이리듐) 코팅: 전극 촉매로 작용, 티타늄이 전해용액 속에서 반응하면 TiO2(불량전도체)가 형성되어 전압이 상승되는 것을 방지 ㅇ 여러 개의 전극판을 조립하여 전해동박 제조기의 불용성 양극*으로 사용, 전해 반응부의 표면을 구성 * 불용성 양극(insoluble anode)은 양극 자체가 소모되는 가용성양극과 달리 전류 전도 역할만 수행하는 양극인 전극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바.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3.30호에는 “전기도금용ㆍ전기분해용ㆍ전기영동(泳動)용 기기”를, 소호 제8543.90호에는 “부분품”이 각각 세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0) 전기도금용(electroplating) 기기ㆍ전기분해용(electrolysis) 기기ㆍ전기영동(泳動)용(electrophoresis) 기기[…]”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해동박 제조기에 직접 결합되도록 제작된 구성요소로, 소모되지 않는 ‘불용성’의 양극 전극판 기능을 수행하므로 도금 재료로 전해되는 ‘가용성 양극(구리, 니켈 등)’과는 다르며, 전류를 인가시켜 전해를 일으키는 ‘전극(양극)’이므로 전기분해 도금기기의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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