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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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7.52-3000 |
| 연도 | 2025 |
| 회 | 08 |
| 품명 | FROZEN WEBFOOT OCTOPUS (CUT) |
| 물품설명 |
ㅇ 주꾸미(학명 : Amphioctopus fangsiao)를 절단하여 비닐 팩에 포장한 후 냉동한 것(내용량 :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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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0307.52호에는 “옥토퍼스(Octopus)속” 중 “냉동한 것”, HSK 제0307.52-3000호에는 “주꾸미”가 각각 세분류됨
ㅇ 본건 물품이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6단위 소호 구분을 위해 해당 속명(屬名)을 살펴보면, -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국제 무역과 관련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ASFIS(수산과학 및 어종정보시스템)에서 2023년까지 “옥토퍼스(Octopus)속”으로 명명하던 주꾸미를 2024년 이후부터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하여 명명하고 있으나, 속명의 변경은 분류학적 관점에서 어종의 명명법이 바뀐 것이고, 이는 HS 품목분류 체계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며, - HS 제정 시 문어, 낙지, 주꾸미와 같은 연체동물들은 형태적 유사점에 따라 같은 하나의 소호(제0307.5호)로 구분하여 분류하도록 정한 것이며, 이후 주꾸미의 명명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들 소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Amphioctopus fangsiao)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7.52-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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