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51 |
|---|---|
| 시행일자 | 2025-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연도 | 2025 |
| 회 | 05 |
| 품명 | Diamond V Original XPC Ultra / K201217 |
| 물품설명 |
ㅇ 당밀(사탕수수),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물, 첨가제를 혼합하여 혐기성 발효 공정으로 생산한 효모배양물을 섬유질 부산물*(콩 껍질, 밀 미들링, 호밀 미들링)에 혼합하여 2차 발효 후 건조 분쇄한 갈색계 분말상
* 제시 성분 : 콩 껍질 60～70%, 밀 미들링 5～10%, 호밀 미들링 5～10%, 당밀 10～15% ㅇ 용도: 사료 제조용(1.25∼7g/두, 또는 0.5∼1kg/ton)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230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이나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균형이 잘 잡힌 동물의 식사(diet)가 확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조제품은 단백질ㆍ미네랄ㆍ비타민에 그 밖의 영양분의 담체(擔體 : carrier)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배지인 당밀에 효모를 접종하여 효모를 대량 증식한 후 섬유질 부산물을 혼합하여 사료 제조에 적합하게 가공한 물품으로, - 제2102호에 분류되는 효모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효모로 직접 사용되는 물품에 한정해서 분류해야 하고, 본건 물품은 단미사료의 표기 성분인 단백질, 지방, 섬유소 함량 등에 대한 특성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축에게 섬유질 급여를 목적으로 제조한 섬유질발효사료로 판단되므로 제2309호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혼합 조제된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섬유질 발효사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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