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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74
시행일자 2025-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9000
연도 2025
회 04
품명 WOLSEY DY23-02 ; 여성 클래식 컴포트 스니커즈
물품설명
ㅇ 바깥 바닥을 고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는 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소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로서, 발등에는 조일 수 있는 끈(lace-up)과 탈부착이 가능한 (tassel)이 있음

ㅇ 태슬을 탈부착하여 골프화 겸용 스니커즈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6403.99호에는 “기타의 신발류(발목을 덮지 않는 것)”가 세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바깥 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는 것이므로 제6403.99호의 신발에 해당함

ㅇ 본건 물품의 HSK를 검토하면, 골프화는 접지력을 위해 바깥 바닥에 스파이크를 장착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특수한 돌기(스터드)가 적용되어야 하나, 본건 물품은 전문 골프화와 비교했을 때 견인력이나 접지력이 훨씬 떨어지고 태슬을 제거하면 스니커즈로 일상생활에서도 신을 수 있도록 바깥바닥이 평평하게 제작되었으므로 형태와 기능, 판매 의도를 고려하면 골프화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골프화가 아닌 “그 밖의 신발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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