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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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연도 | 2025 |
| 회 | 04 |
| 품명 | Ball Socket ; C 4711-1011-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트랙터와 로터베이터(농기계)를 연결하는 “삼점히치(Three Point Hitch)”의 하부링크에 용접하여 고정되는 철강제 단조물(S45C) - 성분 : C0.45, Si0.22, Mn0.54, P0.016, S0.008, CU0.015, Ni0.01, Cr0.08, Feremind - 제조공정 : 원소재 입고→절단→가열→열간단조→포장/검사/출하 * 삼점 히치 : 1개의 상부링크와 2개의 하부링크로 구성된 히치에 작업기를 부착시켜 작업기 전중량을 트랙터가 지지토록한 작업기 연결장치 (출처 : 농업용어사전) ㅇ 용도 - 로터베이터를 트랙터에 연결할 때 사용하며, 로터베이터의 장력과 위치를 유지하고, 진동을 제한하여 로터베이터의 안전성 유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과 사목에서 제16부와 제17부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서는 제17부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17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터는 그 주요한 용도에 관련하여 공구ㆍ종자ㆍ비료나 그 밖의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춘 것이나 보조기능으로서의 작업도구를 부착시키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진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99호에는 “기타”의 물품이 세분류됨 - 트랙터는 다른 차량ㆍ기기ㆍ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한 물품이므로 농업용 기계 등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기능으로서의 작업도구를 부착시키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삼점히치는 트랙터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부분품에 해당함 - 삼점히치는 트랙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고,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특게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8708호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함 - 따라서, 삼점히치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가공된 본건 물품은 트랙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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