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70 |
|---|---|
| 시행일자 | 2025-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5-9000 |
| 연도 | 2025 |
| 회 | 04 |
| 품명 | DAB COVER; MV; KR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운전대(steering wheel)의 중앙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운전대 외관을 형성하면서 에어백과 경적(horn)의 외부 덮개 기능 수행
ㅇ 에어백 쿠션의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면 내부에 전개(절개) 라인이 형성되어 승객 보호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95호에는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L) 조종장치 : 예를 들면, 운전대(steering wheel)”와 “(O) 팽창 시스템(inflater systems)을 갖춘 모든 형식의 안전 에어백(…)와 그 부분품”을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7류 차량의 운전대 중앙에 장착되어 에어백․경적(horn) 커버와 운전대의 외관을 형성하는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고,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특게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8708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ㅇ 소호 분류에 있어서, 본건 물품은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를 위해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개 라인이 형성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전개에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8708.95호의 안전 에어백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중 안전 에어백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5-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