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981 |
|---|---|
| 시행일자 | 2025-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6.90-9090 |
| 연도 | 2025 |
| 회 | 04 |
| 품명 | FOAMED GLASS BEADS;SUPER SOL L1 D(FOAMED GLASS BEADS)1PKG/250KG |
| 물품설명 |
ㅇ 재활용 원료 유리(선별한 유리 웨이스트)를 고온에서 용융한 후 팽창시켜 제조한 연녹색계 불규칙한 덩어리상의 다포유리(크기 2∼7cm)
ㅇ 용도 : 건설용, 농업용, 정수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16호에는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ㆍ슬래브ㆍ벽돌ㆍ스퀘어(square)ㆍ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ㆍ패널(panel)ㆍ플레이트(plate)ㆍ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가 분류되고, 소호 제7016.90호에는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을 제외한 “기타”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블록(block)ㆍ패널(panel)ㆍ플레이트(plate)ㆍ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 유리 : 이들은 일반적으로 용융(鎔融) 유리(molten glass)에 압축 공기를 흡입하거나 가스화 물질을 주입하여 만든다. 이러한 제품은 부석(pumice-stone)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색이나 무색이다. 이것은 비중이 0.5를 초과하지 않는 특수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그래서 코르크(cork) 대용물로 사용한다] 쉽게 구멍을 뚫고, 톱질ㆍ줄질 등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열용 재료나 방음용 재료로서 앞에서 설명한 모양으로 건축용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건설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 원료인 유리를 고온에서 용융하고 팽창시켜 제조한 불규칙한 덩어리상의 다포유리로, 제7016호에는 “블록ㆍ패널ㆍ플레이트ㆍ쉘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설용 다포유리가 분류되므로 불규칙한 블록 형상의 것이더라도 “이와 유사한 다포유리”로 보아 제7016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6.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