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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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2.80-0000 |
| 연도 | 2025 |
| 회 | 03 |
| 품명 | FRONT LOADER FOR TRACTOR ; LS LL210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농업용 트랙터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비자주식 기계*로 버켓, 붐, 붐실린더, 버켓 실린더, 마운팅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며 농경지 정리 작업 용도로 사용 * (규격) 버켓 72.8(L) x 57.9(H) x 182.8(W)cm, 최대 덤프 높이 65인치, 땅을 파는 깊이 4.4인치, 리프트 용량 1,270파운드, 리프트 높이 85.7인치 ㅇ 작동 원리 - 트랙터에 결합되는 붐(Boom 또는 Arm)에 버켓이 연결되어 있고, 트랙터로부터 동력(유압)을 전달받은 유압실린더의 작동으로 붐과 버켓의 높이 및 각도를 조절 |
| 결정사유 |
ㅇ 토양용 굴착용 기계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30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 기계(제8432호) 이외의 것”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32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32호에는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을 분류하고, 소호 제8432.80호에는 “그 밖의 기계”을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농업용ㆍ원예용이나 임업용 작업의 한 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즉 : (I) 경작용 토양의 정지작업[제거하는 것ㆍ부순 것ㆍ경작ㆍ쟁기질ㆍ쇄토(loosening) 등]”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해당되는 기계는 동물이나 차량(예: 트랙터)에 의하여 견인되거나 차량(예: 트랙터나 말에 의하여 견인되는 섀시)에 장치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트랙터는 중량이나 크기, 엔진 마력, 견인력 측면에서 건설용 등 다른 산업 용도로 사용되는 트랙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본건 물품은 농경지 정리 작업과 농산물 운반 등 농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432호 농업용 기계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농업용 트랙터에 결합되어 사용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2.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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