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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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6.10-5090 |
| 연도 | 2025 |
| 회 | 03 |
| 품명 | COLL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콜라겐 100%로 만들어진 백색 사각형 시트(10×20㎜) 1매를 지제 및 수지 팩에 이중 멸균 포장한 후 종이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임플란트 시, 치아가 상실된 자리에 골 이식재 이식 후 뼈가 형성될 때까지 잇몸과 치조골 사이 장벽 역할 수행(흡수성 치주조직 재생유도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3006.10호에는 “…,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다.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치과 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치조골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 형성 속도보다 성장이 빠른 치은(잇몸)이 치조골 내부로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여 이식된 치조골이 충분히 재생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치주 조직 사이의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는 제3006호의 “살균한 치과용 유착방지제”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6.10-5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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