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34 |
|---|---|
| 시행일자 | 2025-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연도 | 2025 |
| 회 | 02 |
| 품명 | MOTORCYCLE LEG COVER |
| 물품설명 |
ㅇ 모터사이클*과 운전자에게 고정시켜 외부환경으로부터 운전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다리와 복부를 덮을 수 있도록 특정 형상으로 만든 방직용 섬유 제품**(재질 : Polyamide 75%, Polyester 25%)
* Piaggio사의 Vespa 스쿠터 GTS125, GTS300, GTV300 모델에 적용 ** 안쪽면 일부는 보온에 적합한 기모 소재로, 바깥면은 방수재질로 만들어짐 ㅇ 공기를 불어 넣으면 운전자의 다리를 안정적으로 덮을 수 있도록 끝단이 부풀려지고, 운전자는 복부 덮개 쪽에 있는 고정용 끈을 목에 걸어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7) 자동차·기계·슈트케이스·테니스 라켓용 등의 루스 커버(loose cover)”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모터사이클의 작동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내·외부 구성요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기기의 작동으로 인한 위험이 아닌 단순히 외부 환경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8714호 모터사이클의 부속품에 해당하지 않음 - 본건 물품은 운전자의 하체를 보호하기 위해 장착하는 커버로,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제품이므로 제6307호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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