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51 |
|---|---|
| 시행일자 | 2025-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6.90-9000 |
| 연도 | 2025 |
| 회 | 02 |
| 품명 | Silicone Gasket Sponge |
| 물품설명 |
ㅇ 실리콘 재질의 셀룰러 플라스틱을 반원 형상의 횡단면으로 균일하게 압출성형하고, 바닥면의 평평한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한 것(규격 : 3mm×8mm×1,000mm)
ㅇ 자동차 내부 소음진동 흡수재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것)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 : profile shape)를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길이로 단지 절단되었거나 표면가공(연마ㆍ메트 가공 등)이 된 물품을 포함하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창틀을 봉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표면이 접착제로 된 형재(形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셀룰러 플라스틱을 반원 형상의 횡단면으로 균일하게 압출하고, 횡단면의 최대치수(8mm)를 초과하는 길이로 절단한 물품으로 “형재”에 부합하고, 제3916호에는 표면이 접착제로 된 형재도 포함하므로 본건 물품은 제3916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형재”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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