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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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연도 | 2025 |
| 회 | 02 |
| 품명 | GOOSE NECK GUIDE ; LUGG SIDE, 85748-L1200 |
| 물품설명 |
ㅇ“U” 형상의 가이드부와 볼트홀이 있는 결합부로 구성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자동차 트렁크 내장재의 특정 끝단에 부착되어 내장재의 컷팅 면을 미려하게 마감하는 역할과 내장재를 차체에 고정시키고 역할 수행(110 × 165 × 5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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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luggage compartments) 등 ; 문(門)과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 ; 대시보드(dashboard) ; 라디에이터 덮개 ; 번호판 브래킷(bracket) ; 완충기(bumper)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 ; 조종 브래킷(bracket) ; 외부하물선반 ; 챙(visor)”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이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형태와 구조가 차량에 전용되도록 디자인된 것이 명백하고,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특게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708호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 소호 분류에 있어서, 본건 물품은 차체에 해당하는 하물을 넣는 트렁크에 장착되는 것이므로 차체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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