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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71
시행일자 2025-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연도 2025
회 01
품명 PP WOVEN BAG; 재활용 분리수거함 3P
물품설명
ㅇ 폴리프로필렌 직물 양면에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적층한 원단(타포린)으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접이식 수거용 백 3개”와 형태를 잡아 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스틱 12개”를 포장한 물품[크기(1EA, cm): W20 × L44 × H60]

ㅇ 수거용 백 윗부분은 개방되어 있고 벨크로가 있어 탈부착이 용이, 각 수거함 마다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고, 외부에는 도안 및 물품명(Paper, Can, Pet․Glass)이 프린트되어 있음

ㅇ 용도 : 재활용 물품 및 세탁물 분리수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4.9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제외한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s)ㆍ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또는 세탁물들을 분리하여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물품으로, 제3924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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