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95 |
|---|---|
| 시행일자 | 2025-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6.10-1020 |
| 연도 | 2025 |
| 회 | 01 |
| 품명 | ELASTY V BARB SPIRAL |
| 물품설명 |
ㅇ 돌기가 형성된 합성섬유(Polydioxanone)제 봉합사를 침기(Hub)가 부착된 금속제 도입침(Cannula)에 삽입 후 플라스틱 보호튜브에 넣어 살균 및 포장한 물품(50개, 10개 X 5pack)
ㅇ 용도 : 주름 개선을 위한 안면 리프팅 시술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살균한 외과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3006.10호에는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ㆍ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ㆍ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가 세분류됨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피부 리프팅 시술을 위해 도입침과 봉합사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도입침은 단순히 봉합사를 시술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이고 사용 후 체내에서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안면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봉합사에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살균한 봉합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3006.10-1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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