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72 |
|---|---|
| 시행일자 | 2025-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4.00-0000 |
| 연도 | 2025 |
| 회 | 01 |
| 품명 | SOYBEAN MEAL |
| 물품설명 |
ㅇ 대두를 회전 추출기로 압착하여 기름을 분리한 후, 남은 것을 분쇄한 황색계 거친 분말상과 파쇄상이 혼재된 것(용도 : 사료용)
* 1.25mm 금속망 체 통과비율 95% 미만,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유량 100분의 10 초과, 지방함량 약 8% ㅇ 제조 공정 : 세척 → 열처리(140～180℃, 15분) → 파쇄(롤링) → 열처리(140～180℃, 20분) → 회전추출기로 압착(기름 분리) → 냉각 → 분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4호에는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제(solvent)나 압축기ㆍ회전추출기(rotary expeller)로 대두에서 착유한 후 남은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solid residue)을 분류한다. 이러한 유박(residue)은 유용한 동물사료가 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유박(residue)은 슬래브(slab : cake)ㆍ거친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2류 총설에서 “이들 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부터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고체의 잔재물(기름을 짠 고운가루와 거친 가루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제2304호, 제2305호나 제2306호).”라고 설명하고 있고,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및 문헌자료*에 의하면 대두를 압착방법으로 착유하고 남은 유박은 약 8% 내외(최대 약 10%)의 지방을 함유한다고 함 * 대두 약 20%, 압착추출 후 약 8%내외(최대 약10%), 용제 추출 후 약 0.5～2%의 지방 함유 - 본건 물품은 대두를 압착방법으로 착유하고 남은 고체의 거친 분말상과 파쇄상이 혼재된 것으로,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압착하여 착유하고 남은 것이고, 지방함량도 약 8% 내외이므로 본건 물품은 “대두 유박”이 분류되는 제2304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고체형태의 유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304.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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