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74 |
|---|---|
| 시행일자 | 2025-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620.99-0000 |
| 연도 | 2025 |
| 회 | 01 |
| 품명 | Black powder |
| 물품설명 |
② Black powder : 배터리 양극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을 수거하여 알루미늄·구리 스크랩 등 선별·분리 및 파쇄 등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것으로, 복합금속산화물(니켈54.35%, 코발트3.19%, 망간1.10%, 리튬6.95%등)을 함유한 흑색계 분말 형상의 것(납·카드뮴·수은 불검출)
ㅇ 용도 : 희소 유가금속인 니켈․코발트․망간 등 추출(수입 후 습식공정으로 핵심광물을 추출하여 배터리 제조사에 판매) ㅇ 회수 공정 : 수거 → 방전 → 해체 → 파쇄 → 분급 → 소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3호에서 “제262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 원료용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8류 주 제1호 라목에서도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 비소나 이들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제26류(제2620호)의 주 제3호 가목이나 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찌꺼기는 포함하며 하수 찌꺼기는 제외한다]”은 제38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 회,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비소나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 광물제품[매트(matte)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 공정·화학적 공정이나 그 밖의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의 물품으로 “(4) 축전지 침적물, (8) 사용한 촉매, (14) 슬래그·회·잔재물 :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와 바니시의 생산ㆍ배합과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웨이스트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금속과 그들의 화합물의 재생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등 광물에서 금속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뿐만 아니라, 생산과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웨이스트로서 금속 재생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도 함께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배터리의 생산과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웨이스트로부터 생긴 것으로, 배터리 원료 금속인 “니켈․코발트․망간 등”을 추출하기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통해 남은 잔재물이므로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금속추출용 잔재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620.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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