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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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연도 | 2025 |
| 회 | 01 |
| 품명 | DENKACARE VITALVIT |
| 물품설명 |
ㅇ 탄산칼슘, 밀가루, 밀 미들링(밀기울등 부산물), 설탕, 소금, 제일인산칼슘, 프리믹스(비타민A·D3·B2·K3, 황산제1철, 산화아연), 식물유, 산화마그네슘 등으로 혼합된 미황색 분말상
ㅇ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HSK 제2309.90-1099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중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미사료(탄산칼슘, 밀가루, 밀미들링, 소금, 등)와 보조사료(설탕, 비타민, 산화마그네슘)를 적정한 비율로 혼합한 “배합사료”에 해당함 - HSK 제2309.90-10호 이하의 품목분류는 사료관리법 분류체계에 따라 배합사료의 종류를 결정함이 타당하고, 본건 물품은 축종에 관계없이 여러 축종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배합사료”이므로 “기타 배합사료”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배합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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