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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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30-0000 |
| 연도 | 2025 |
| 회 | 01 |
| 품명 | Cassette End Cap |
| 물품설명 |
ㅇ 블라인드의 상단 양 끝단에 결합되어 카세트와 롤러등을 고정하고 감싸는 방패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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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5.30호에는 “셔터ㆍ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 바. 셔터ㆍ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parts)과 연결구류(fittings)”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End Plug”와 “클러치”의 외면, “카세트” 부분과 결합되어 블라인드를 고정하고 양 끝을 감싸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제품이므로 필수구성요소인 부분품으로 보아, 제39류 주 제11호와 제3925호의 용어에 따라 제3925호 “블라인드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블라인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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