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58 |
|---|---|
| 시행일자 | 2025-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2.10-2099 |
| 연도 | 2025 |
| 회 | 01 |
| 품명 |
TRACTION BELT FOR ELEVATOR 102165102 Main Belt;
60kN 42.5*3.1t Goldsun |
| 물품설명 |
ㅇ 철강제 로프(두께 약 2㎜, 폭 약 42㎜) 14가닥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폴리우레탄 수지로 피복한 스트립을 코일상으로 포장한 것
※ 철강제 로프는 인장강도 부여, 플라스틱제 피복물은 로프무게 감소 및 윤활유 누출방지 등 위해 사용 ㅇ 수입 후 일정길이로 절단하여 엘리베이터 카(car)와 균형추를 연결하는 벨트로 판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8431호 해설서에서 “부착물(예: 케이블클립ㆍ링ㆍ훅과 스프링 훅)을 갖춘 케이블과 체인은 …, 분리되어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의 제15부(보통 제7312호나 제7315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연선을 꼬아서 만든 로프를 일정하게 배열하여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스트립을 코일상으로 감은 것으로, 엘리베이터 견인을 위해서는 철강제 와이어의 인장강도가 매우 중요하고 로프의 가격, 중량, 기능을 고려하면 철강제 로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2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2.10호에는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방직용 섬유(아마ㆍ황마 등)로 만든 심(core)을 갖고 있거나 방직용 섬유․플라스틱 등으로 피복된 로프, 케이블이라도 본질적으로 철강으로 만든 선으로 제조한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물품들은 광산ㆍ채석장ㆍ선박 등의 권양(捲楊)용[크레인(crane)ㆍ윈치(winch)ㆍ활차(pulley)ㆍ기중기(lift) 등과 함께] ; 견인용이나 예인용 ; 닻줄용; 전동벨트용 …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제 로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7312.1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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