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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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4.90-0000 |
| 연도 | 2024 |
| 회 | 06 |
| 품명 | Casted type roller ; TAIWAN TAICHUNG MBF22.5 |
| 물품설명 |
ㅇ 석탄 미분쇄기(PULVERIZER)* 내부에 장착되어 회전하면서 석탄(raw coal)을 분쇄하는 롤러 타입의 부품(크기: 가로1,550×세로1,550×높이520㎜)
* 석탄을 미립자로 분쇄하는 미분쇄기 또는 밀(mill)으로, 분쇄된 석탄은 보일러에서 연소되어 증기를 생산하는 석탄 화력발전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8474호에는 “… 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체 모양ㆍ분말 모양ㆍ페이스트 모양인 토양ㆍ돌ㆍ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ㆍ형입기ㆍ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ㆍ세라믹페이스트ㆍ굳지 않은 시멘트ㆍ석고ㆍ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Ⅰ)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 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earth colour)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 연료․슬래그 시멘트(slag cement)나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 물질(일반적으로 이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파쇄․분쇄․혼합이나 반죽]에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Ⅰ)그룹에 분류되는 “(B) 파쇄기(crushing machine)나 분쇄기(grinding machine)”로 “(1) 수직형 회전식 파쇄기 : 본질적으로 이 기계는 원추형의 회전체가 그 내부에서 회전(때로는 편심운동을 함께 한다)하는 용기로 형성된다. 재료는 원추 회전체와 용기의 벽 사이에서 파쇄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석탄미분쇄기에 장착되어 석탄을 분쇄하기 위한 롤러로 분쇄기의 필수 구성요소이므로 부분품에 해당하며, 석탄미분쇄기는 제5부의 생산품인 광물성 연료인 석탄(제27류)을 파쇄, 분쇄 처리에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이므로, 본건 물품은 제8474호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74.90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4.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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