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149 |
|---|---|
| 시행일자 | 2024-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20-0000 |
| 연도 | 2024 |
| 회 | 05 |
| 품명 |
① Pendulum control & isolation valve ; VLV, VAC, BONDED K9100, THROT
② Control Pendulum Valve ; GTV, CONT, 250 MM FLG, SER 65.1, UA/K91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측정값과 설정값을 비교하여 조절된 압력신호를 엑추에이터로 출력하는 자동제어부, 밸브 구동을 위한 액추에이터(actuator)와 Pendulum valve*로 구성된 물품으로, 반도체 식각장비의 진공챔버와 진공펌프 사이에 장착됨 * Pendulum valve(진자밸브) : 밸브 게이트가 편심 하중에 의해 한쪽으로 비틀어지거나 처지는 등의 변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밸브 - 자동제어부와 밸브 구동을 위한 액추에이터가 케이블로 연결(물품①)되거나 함께 결합(물품②)되어 사용되며, 센서는 미제시(진공챔버에 장착) ㅇ 작동원리 및 용도 - 진공챔버 내부의 센서(미제시)로부터 측정된 압력값을 케이블을 통해 입력받아 기준값과 서로 비교하고, 기준값이 유지되도록 밸브의 개폐 정도를 조절하여 진공챔버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와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 … ”인 물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20호에는 “매노우스타트(manostat)”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 …”에서,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 (A)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 … (B)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 (C) 기동 장치․정지 장치ㆍ조작 장치(operating device)”라고 설명하면서, “자동조절기기가 명령을 수행하는 기기와 결합이 된 경우에는 전체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나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해 결정한다(총설 16부의 (Ⅲ)과 제8481호의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압력제어기(pressure controller)나 조정기(regulator) : 이것은 기체정류량장치(manostats)로도 불리며, 주로 압력 감응기ㆍ․지시된 압력과 조정해야 될 압력을 비교(예: 조정 가능한 스프링에 의하여)하는 조절장치ㆍ제어회로를 조작시키는 전기접점이나 작은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측정값을 입력받아 설정값과 비교하고 설정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컨트롤러(자동조절기기)’와 ‘밸브(엑추에이터 포함)’가 결합된 것으로, - 제9032호 해설서의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에 대한 설명에서 “불완전(incomplete) 자동조절기기도 이 호로 분류한다”라는 설명을 고려하면, 외부에 장치된 변화량 측정장치(센서)로부터 측정값을 수신하여 자동조절하는 물품은 제90류 주 제7호를 충족하는 물품으로 보아 제9032호의 자동조절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 본건 물품은 지시된 압력과 조정해야 할 압력을 비교하여 밸브를 작동시킴으로써 챔버 내부의 압력을 안정적인 희망치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컨트롤러(자동조절기기)’에 있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합기계에 해당하는 본건 물품은 그 주된 기능이 “압력 자동 조절”이므로 제9032호의 “매노우스타트”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매노우스타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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