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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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9000 |
| 연도 | 2024 |
| 회 | 05 |
| 품명 | Hasegawa LV(Low Voltage) Voltage Detector ; HTE-61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기회로에 전압의 존재 유무를 검출하여 알려주는 저압용 검전기*(130×22㎜) * 피측정물에 검지부를 근접하면 동작전압 감지시 LED 적색발광(시각) 및 부저음(청각, 50dB) 동시 작동하며, 동작전압에 근접할수록 알림 속도가 빨라짐 - (용도) 작업자로 하여금 감전을 피하고 적절한 전기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검사장비*(검사범위 : AC 50∼600V, 50/60Hz) * (사용예) 전기작업 전‧후 전압 존재 여부 검사, 활선 및 중성선 검사, 콘센트 작동여부 검사 등 ㅇ 내부구조 및 작동원리 - (내부구조) ① 검지부(전극, Contact Tip), ② 측정부(전압측정회로), ③ 출력부(출력회로, 출력장치) - (작동원리) ① 검지부(Contact tip)를 피측정물에 근접하면 미소전류가 유도되어 연결된 검사용 커패시턴스에 용량성 전류 발생 → ② 유입된 전류가 전압측정회로 내 표준저항에 흐르게 되며 전압을 측정 → ③ 측정전압과 기준전압을 비교하여 기준전압을 초과하는 경우 빛과 소리로 출력 * ‘피측정물(충전도체)-신청물품–인체-대지’의 폐회로 형성, 피측정물이 활전 상태인 경우 미세한 교류전류를 정전기 유도에 의해 전압을 검출 ** 전압 감지 감도를 조정하는 회전형 조절기 오른쪽으로 회전시킬수록 전압 감지에 둔감해짐(전압측정 범위와 관계없음)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활선(live wire)이나 전기회로(electrical circuit)에 존재하는 동작전압을 ‘검출’한 후, 기준전압 보다 큰 경우 전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시각적(LED)·청각적(부저)으로 전압의 존재유무에 대한 ‘신호’ 전달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 일반적으로 검출부와 신호부로 구성된 기기는 직접 또는 간접적(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제공)으로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90류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본건 물품은 단순히 전압의 존재유무에 대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제90류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1.10호에는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 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검출부와 신호부(LED와 부저)로 구성되어, 정전용량의 작용에 의해 전압을 감지하면 LED 적색발광(시각) 및 부저음(청각)이 작동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기기이므로 제8531호의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에 해당함 - 또한, 본건 물품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전기작업 전·후에 작업자가 의도적으로 본건 물품을 전선에 근접시켜 활선에 전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이므로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 중 “그 밖의 신호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8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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