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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70
시행일자 2024-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연도 2024
회 05
품명 EVIS EXTRA III VIDEO SYSTEM CENTER ; CV-190
물품설명 ㅇ 의료용 내시경, 광원장치, 모니터 등과 연결되어 내시경 이미징 시스템을 구성하며, 내시경에서 포착된 영상을 수집·처리하는 기기

ㅇ 연결되는 주변기기들을 제어(전원 on/off, 측광 방식 전환, 화이트 밸런스 조정 등)하고, 의료용 내시경에서 포착된 영상을 신호로 변환‧처리(확대·축소·편집 등)하여 모니터 등으로 출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목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품목분류표에서 해당하는 호가 있는지 우선 검토함

- 본건 물품은 내시경이나 카메라 헤드와 연결되어, 이들이 포착한 아날로그 영상신호을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고 다양한 영상신호 규격에 맞춰 신호 처리하는 물품으로,

- 제어기능(측광 방식 전환, 화이트 밸런스 조정 등)은 적정한 영상을 얻기 위한 보조적 기능이고, 본건 물품은 영상 편집을 위한 기기이므로 본질적인 기능은 영상신호 처리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HSK 제8543.70-9070호에는 “사운드 믹싱을 위한 디지털 신호 처리기”가 특게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도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를 예시함. 또한, 1997년도 제20차 WCO HSC에서 “방송용 디지털 영상의 녹화ㆍ영상 효과의 생성 또는 영상프로그램의 편집 및 마무리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제8543.89호(현재는 제8543.70호)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디지털 영상신호 처리”라는 고유한 기능을 갖춘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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