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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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4.90-2090 |
| 연도 | 2024 |
| 회 | 05 |
| 품명 | OKONOMI YOUKAN |
| 물품설명 |
설탕, 팥앙금(Red bean jam), 당시럽 주성분에 한천, D-소비톨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직육면체상(크기 약 3.5cmx5cm, 두께: 약 1.5cm)의 다섯 가지 맛의 양갱을 개별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60g(40g*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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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1704.90호에는 추잉껌을 제외한 "기타"·HSK 제1704.90-20호에는 "캔디류"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당류와 팥앙금을 주성분으로 하여 굳혀서 고체상으로 만든 것이므로 제1704호의 설탕과자에 해당하며 - 국내 식약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캔디류’를 “당류, 당알코올, 앙금, 과즙 등 당분 또는 당분을 다량 함유한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감미의 기호성 식품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본건 물품은 "캔디류"의 정의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제1704.90-20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캔디류의 설탕과자인 양갱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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