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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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33-2000 |
| 연도 | 2024 |
| 회 | 04 |
| 품명 | BATTERY SENSOR PCB ASSY ; G3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Hall IC, NTC Thermistor, Capacitor 등이 PCB 기판 위에 실장된 물품으로, 차량용 배터리센서에 장착되어 전류와 온도 값을 검출 ·(전류) Hall IC로 측정한 전류 값을 전압 출력신호로 ECU에 제공 ·(온도) 온도에 따라 전류 값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차 보정을 위해 NTC Thermistor로 측정한 온도에 해당하는 값을 ECU로 제공 ㅇ 기능 및 용도 - 전류값을 기반으로 ECU에서 배터리의 충전상태 파악* * 충전상태에 따라 ECU에서 배터리의 발전기를 제어하여 차량 연비 향상에 기여(예 : 배터리 충전량이 80% 이하일 때만 발전기 가동)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Hall IC와 NTC Thermistor를 이용해 배터리의 전류 값과 PCB의 온도 값을 측정하기 위한 복합기계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배터리 충전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것으로, 온도 측정은 전류 값의 오차 보정을 위한 보조기능에 해당하므로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은 전류 측정에 있음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0.33호에는 전압ㆍ전류ㆍ저항ㆍ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중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HSK 제9030.33-2000호에는 “전류계”가 각각 세분류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배터리의 전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기록장치가 없는 전류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30.33-2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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