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80
시행일자 202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5.90-5000
연도 2024
회 03
품명 Silver Paste ; DGP-NO
물품설명 - 은 나노 입자(60~85%), 알파-테르피네올(용매), 에폭시 중합체(바인더) 등으로 혼합ㆍ조제된 은회색 불투명 페이스트상

- 스크린 인쇄, 그라비아옵셋 인쇄, 디스펜싱 인쇄 방식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FPCB 등의 배선 전극 소재로 사용

- 건조온도는 PET 필름 인쇄 시 120~150℃, 유리에 인쇄 시 200~30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3호 다목에서 "제32류의 물품[예: 러스터(lustre)]"을 제외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32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215호에는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금속 잉크(미세하게 분쇄된 금속이나 합금을 검(gum) 용액에 현탁한 것으로서 금 잉크ㆍ은 잉크ㆍ청동 잉크가 있다)”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 …"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페인트와 유사한 조성을 하고 있으나 페인팅(painting applications)에 적합하지 않은 인쇄용 잉크(제3215호)”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3208호에서 설명하는 페인팅 방법이 아닌 인쇄 방식으로 배선 전극을 만드는 금속 잉크이므로 제3215호의 금속 잉크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은 나노입자, 용매, 바인더 등으로 혼합ㆍ조제한 은회색 페이스트상의 금속 잉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215.90-5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