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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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80-0000 |
| 연도 | 2024 |
| 회 | 03 |
| 품명 | BUSH ; GV01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차종 : 쏘렌토) 서스펜션시스템(Suspension system)에 장착되는 로워컨트롤암(Lower control arm)의 구성요소인 부쉬(Bush, 70x68.9x70mm) ㅇ 기능 및 용도 - 로워컨트롤암을 서브프레임(섀시)과 연결하고 진동과 충격을 완화* * (화주주장) 타용도의 부쉬는 충격 감쇠 기능만 있으나, 서스펜션 시스템용 부쉬는 고무의 경도가 강하고 회전과 요동이 자유로운 관절 역할을 하도록 설계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J) 서스펜션 쇼크업소버(suspension shock- absorber) (마찰식ㆍ유압식 등)ㆍ그 밖의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토션 바(torsion bar)”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ㅇ 본건 물품이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형태와 구조가 차량에 전용되도록 디자인된 것이 명백하고, 제17부에서 제외하지 않고,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특게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708호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ㅇ 본건 물품은 “로워 컨트롤 암”을 “서브프레임(섀시)”과 연결하고 쇼크업소버와 함께 노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물품으로,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므로 소호 제8708.80호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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