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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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80-0000 |
| 연도 | 2024 |
| 회 | 03 |
| 품명 | Ball Joint ; CB0217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차종 : 쏘렌토) 서스펜션시스템(Suspension system)에 장착되는 로워컨트롤암(Lower control arm)의 구성요소인 볼조인트(Ball Joint) ㅇ 구성요소 * 차량 상하 운동 시 A점을 기준으로 Ball Stud 요동 운동(Articulation), 조향 시 AB 축을 기준으로 Ball Stud 회전 운동 (Rotation) ㅇ 기능 및 용도 - 로워 컨트롤 암을 차량 앞 바퀴의 너클(Knuckle)과 연결하여 회전운동(Rotation)과 요동운동(Articulation)으로 쇼크업소버와 함께 노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을 완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J) 서스펜션 쇼크업소버(suspension shock- absorber) (마찰식ㆍ유압식 등)ㆍ그 밖의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토션 바(torsion bar)”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ㅇ 본건 물품이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형태와 구조가 차량(제8703호)에 전용되도록 디자인된 것이 명백하고, 제17부에서 제외하지 않고,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특게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708호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ㅇ 본건 물품은 “로워 컨트롤 암”을 차량 앞 바퀴의 “너클(Knuckle)”과 연결하여 회전운동(Rotation)과 요동운동(Articulation)으로 쇼크업소버와 함께 노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물품으로,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므로 소호 제8708.80호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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