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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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80-0000 |
| 연도 | 2024 |
| 회 | 03 |
| 품명 | Control Arm Ass’y ; CQ0671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차종 : 쏘렌토) 서스펜션시스템*(Suspension system)에 장착되는 로워 컨트롤 암**(Lower control arm)”으로 컨트롤암바디, 볼조인트, 부시로 구성 * 현가장치라고도 하며 쇼크업소버, 스프링, 서스펜션암 등으로 구성되며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 흡수 기능과 타이어를 노면에 확실하게 접지시키는 기능 수행(출처:두산백과사전) ** 크기 36.1 x 38.8 x 9.2cm, 중량 9kg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 앞바퀴 너클(Knuckle)과 서브프레임(섀시) 사이를 연결하여 바퀴의 올바른 각도를 유지하고, 쇼크업소버와 함께 노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차량의 안정성 유지 ㅇ 구성요소 - 컨트롤암바디(Controlarmbody) : 볼조인트와 부쉬의 조립을 위한 케이스와 하중지지 기능 수행 - 볼조인트(ball joint) : 자동차 앞 바퀴의 너클과 연결 - 부쉬(bush) : 자동차 전면 서브프레임(섀시)과 연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J) 서스펜션 쇼크업소버(suspension shock- absorber) (마찰식ㆍ유압식 등)ㆍ그 밖의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토션 바(torsion bar)”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형태와 구조가 차량(제8703호)에 전용되도록 디자인된 것이 명백하고, 제17부에서 제외하지 않고,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특게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708호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ㅇ 본건 물품은 조향장치쪽 너클(Knuckle)과 서브프레임에 연결되어 쇼크업소버와 함께 노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물품으로,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므로 소호 제8708.80호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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