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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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3.10-0000 |
| 연도 | 2024 |
| 회 | 02 |
| 품명 | Mi Body Composition Scale ; 2XMTZC05H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체중(100g∼150kg)과 체내 성분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체중은 상판에 숫자로 표시되고 체중을 포함한 측정데이터(체지방율, 근육량, 체수분량, BMI 등)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 가능(크기 300×300×25 mm, 전원 1.5V) ㅇ 작동원리 - 내장된 로드셀에 의해 중량에 따른 전압의 차이를 계산하여 체중을 측정하고, 상판에 장착된 4개의 전도성 금속판을 통해 신체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면서 조직(지방·근육 등)의 전기전도성 차이를 분석하여 체지방 비율을 계산(생체전기저항분석법, BIA)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류에서 “중량측정식 계수기․검사기나 따로 분리하여 제시된 저울용 추(제8423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이 분류되는 제9016호의 해설서에서는 “감량(感量 : sensitivity)이 50mg을 초과하는 저울은 제외한다(제842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3.10호에는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물체의 중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기기: 전자식(電磁式)에 의하든가(변환기에 의한 것)”, “(4) 체중측정용 저울”을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체중(100g~150kg)과 체내 성분을 동시에 측정하는 물품으로 감량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중량을 측정하므로 제8423호의 용어를 충족하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체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체중기에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BMI, 지방률 등 신체 상태정보를 추가로 측정하고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된 기능과 체성분 측정값의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은 체중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감량(感量 : sensitivity)이 50mg을 초과하는 중량을 측정하는 체중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8423.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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