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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7
시행일자 2024-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08.49-0000
연도 2023
회 07
품명 FABRIC(시료3종)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면 100%의 서로 다른 색실로 직조된 2개의 경사가 연속된 1개의 위사의 상하를 교차하여 만든 변화평직물(옥스포드직*,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

* 옥스퍼드직 : 바스켓직의 한 예. 보통 평직물에서 경사․위사가 한 올씩 엮어가는 대신 2올 또는 그 이상의 경사와 위사를 평직처럼 엮어감으로써 특수한 조직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용도 : 섬유제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5208.4호에는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그 밖의 직물’이 세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연속된 2개의 경사와 1개의 위사를 상하로 교차하여 만든 직물이므로 제5208.4호에 분류됨은 이견이 없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208.42호의 평직물(Plain weave)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자)목에 “평직물은 직물 조직의 각각의 위사가 연속된 경사의 상하를 교차하여 지나가고, 각각의 경사가 연속된 위사의 상하를 교차하며 지나가는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섬유 사전 등 문헌상에도 평직은 “경사와 위사가 한 올씩 교대로 아래‧ 위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 본건 물품과 같이 2개의 경사와 1개의 위사를 상하로 교차하여 만든 ‘변화 평직물(2×1)’은 제5208.42호의 평직물 형태로 판단되지 아니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그 밖의 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08.4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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