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0 |
|---|---|
| 시행일자 | 202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70-2000 |
| 연도 | 2023 |
| 회 | 07 |
| 품명 | ROUTER BIT ; RCF 1.5 * 8.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밀링용 기계의 일종인 라우팅(routing)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사용하는 탄화 텅스텐(tungsten carbide) 재질의 절삭 공구로, 기계의 스핀들(주축) 부분에 공구를 꽂아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PCB 외형의 플라스틱 부분을 가공함 - (규격) 1.5㎜(날의 외경) * 8.0㎜(날길이), Fishtail type(날모양)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고, 제8207.70호에는 ‘밀링용 공구(Tools for milling)’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하며, 특정한 작업에 대해서 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를 밀링(milling) 가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65호에는 목재나 코르크ㆍ뼈ㆍ경질 고무ㆍ경질 플라스틱 등을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3) 몰딩용(moulding)과 밀링용(milling) 기계 : 재료의 칩을 제거하는 프로파일(profile)된 회전공구를 사용해서 가공물을 성형하는 것으로 이 그룹에는 CNC 밀링머신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465호에 분류되는 밀링용 공작기계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절삭 공구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기계의 스핀들(주축) 부분에 본건 물품을 부착시킨 후 대상물인 PCB 기판의 플라스틱 외형 부분을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밀링(milling) 가공하므로 제8207.70호에는 “밀링용 공구(Tools for milling)”로 분류됨은 이견이 없음 ㅇ 다만, 본건 물품을 HSK 8207.70-2000호의 ‘밀링 커터(Milling cutters)’의 범주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제8207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7) 밀링용 공구’ 등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플레인 커터(plain cutter)ㆍ헬리컬 커터(helical cutter)ㆍ스태거드 커터(staggered cutter)ㆍ앵글 커터(angle cutter)”와 같은 ‘밀링 커터(milling cutter)’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밀링 커터’ 종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8465호 밀링용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밀링 가공을 하는 절삭 공구의 일종이므로 ‘밀링 커터’의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밀링용 공구의 일종인 밀링커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207.7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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