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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7
시행일자 2024-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11-9090
연도 2023
회 07
품명 Zoom Lens ; JA18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사람의 홍채를 인식하여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직원의 근태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통제시스템 내부에 결합되는 렌즈 모듈로, 10개의 줌렌즈*와 자동초점 액추에이터, 조리개, FPCB**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초점거리나 화상크기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선명하고 왜곡없이 화상추출 가능
** Flexible PCB : 전기회로 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성회로기판

ㅇ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적외선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해 사람의 홍채 모양을 추출하여 내장된 CMOS 이미지 센서** 등을 통해 이미지를 디지털화한 후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최종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통제시스템에 결합되어 사용됨
* 렌즈 외에 CMOS 센서는 통제시스템 쪽에 부착되어 있음
**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 Complementary Mental Oxide Semiconductor)를 사용해 피사체 정보를 빛 에너지 형태로 검출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소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가 분류되며,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확대기용․사진축소기용(For cameras, projectors or photographic enlargers or reducers)의 대물렌즈’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 사진기용․영화 촬영기용․영사기용의 대물렌즈를 예시하고 있으며,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렌즈에 조리개, 자동초점 액추에이터 등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으나, 주기능은 ‘렌즈’에 있으므로 제9002호에 분류됨은 이견 없음

- 다만, 제9002.11호의 ‘카메라용의 렌즈’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본건 물품이 최종 장착될 통제시스템은 제8525호에 분류되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의 홍채 상(像)을 추출한 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기록된 내용과 추출한 상을 비교․분석하여 최종 출입자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임

• 본건 물품은 이러한 통제시스템에 내부에 들어가는 적외선 카메라의 기능 작동에 관여하는 물품으로, 카메라의 필수 구성요소인 물체의 상을 맺게 하기 위한 렌즈임

• 참고로, 완제품이 아닌 특정 기기 안에 모듈 형태로 결합되는 디지털 카메라도 제8525호에 분류되므로, 본건 물품은 ‘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11-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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