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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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40-0000 |
| 연도 | 2023 |
| 회 | 07 |
| 품명 | 뒷짐 라이언 ; 950(W)×980(D)×1,650(H)㎜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카카오 이모티콘 기반의 캐릭터(라이언)를 형상화하여 만든 플라스틱 재질의 대형 조형물로 상점 홍보나 기업행사, 포토존 등에 설치하여 사용함 - (제조공정) 원형 조각 → 몰드 제작 → FRP* 성형 → 골조 보강 → 조립 → 페인트 도장 → 현장 설치 *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 유리 및 카본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로 경량ˑ내식성ˑ성형성 등이 뛰어난 고성능ˑ고기능성 신소재 < 신청물품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40호에는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하면서,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Statuettes and other ornamental article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교육(Education)이나 전시(Demonstration)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형 등이 아니므로 제9023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관세율표에서 이러한 물품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질에 따라 제3926호에 분류됨은 이견이 없음 ㅇ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926.40호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에 분류할 수 있는지 보면, - 관세율표에 ‘장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문헌상 “어떠한 장면이나 부분 따위를 인상깊고 의의있게 만드는 것(출처: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설명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이 분류되는 제9505호의 해설서를 보면, 실용 기능이 있으면서 장식성을 가진 물품은 제9505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 본건 물품은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일정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거나 공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장식용품의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장식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6.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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