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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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연도 | |
| 회 | |
| 품명 | RD.POCKET BANGHAN INDOOR SLIPP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신발로서, 앞은 막혀있고 뒷축은 개방되어 있으며, 바깥바닥에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특정 무늬로 요철 성형된 것(밑창 두께 : 19∼29㎜) - 용도: 방한용 슬리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64류 총설에 “신발류의 범위는 (중략) 샌들에서 타이부츠까지 있으며 이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3) 목욕용 슬리퍼, (5) 무용용(Dacing) 슬리퍼, (6) 가정용 신발류(예: 침실용 슬리퍼)”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에 ‘실내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문헌상으로 건물 안에서만 신는 신(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슬리퍼’에 대해서는 끈이나 금속 등으로 여미지 않고 그대로 발을 꿰어 신게 되는 신으로 주로 실내에서 신으며 뒷굽이 평평하고 낮다.(출처: 패션전문자료사전)”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을 실내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본건 물품의 밑창 두께는 19∼29㎜로 두꺼워 바닥의 흙이나 먼지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으며, 갑피는 외출 시에도 신을 수 있는 정도의 가공(스웨이드*, 파일**)이 되어 있고, 충분한 쿠션감과 미끄럼 방지용 요철 성형 등이 되어 있어 실내에서만 전용하여 신는 신발로 볼 수 없음 * 스웨이드(Suede) : 가죽 뒷면을 보드랍게 보풀린 가죽. 또는 그것을 모방하여 짠 직물(합성피혁 등으로 불림) ** 파일(Pile) : 특정의 편물 또는 직물의 한 실을 고리 모양이나 보풀 모양으로 한 피륙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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