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616 |
|---|---|
| 시행일자 | 2023-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9000 |
| 연도 | 2023 |
| 회 | 06 |
| 품명 | GALAXY SMART TAG ; EI-T5300BBEGK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열쇠나 가방, 반려견 목줄 등에 걸어두고 필요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로, 폰에서 신호를 보내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 - 내장된 BLE* 칩에 내장된 MAC** 주소값을 스마트폰이 인식하여 스마트폰 앱에서 지도형태로 해당 기기의 위치를 알려주며, 폰에서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울려 해당 위치를 알려줌 * 저전력 블루투스 BLE(Bluetooth Low Energy), 장애물 없이 최대 120m까지 통신가능 ** 네트워크망에서 개별기기를 구분짓는 고유한 ID 값으로, 와이파이, 랜카드, 비디오 게임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에 내장되어 있음 ㅇ 물품사양 - 통신방식 및 통신거리 : Bluetooth 5.0, 최대 120M (장애물 없이 최대) - 배터리 : 탈착식 CR2032 (동전형태) - 크기 및 무게 : 40.9×40.9×9.9(㎜), 14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제8531.80호에는 “그 밖의 전기식의 음향이나 시각신호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 인지에 상관없다.”고 하면서, - "(B)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sound signalling apparatus)ㆍ혼(horn)ㆍ사이렌(siren) 등 : 음향은 전기적인 작용이나 전자 소리 발생기로 리드(reed)를 진동시키거나 원반을 회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 여기에는 공업용 사이렌ㆍ공습 사이렌ㆍ선박용 사이렌 등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에 사용된 통신기능은 기기 간에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주기능은 전기적인 음향신호를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531.8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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