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713 |
|---|---|
| 시행일자 | 2023-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99-0000 |
| 연도 | 2023 |
| 회 | 06 |
| 품명 | TANDEM CHEFS PANTRY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양념통 등 식재료 용기나 조리도구 등을 수납하기 위해 주방 하부장 내부에 설치하여 쓰는 조립식 선반으로, 철강제 설치 프레임과 선반(비금속제 바구니, 유리제 벽, 플라스틱 판), 경첩 및 나사 등으로 구성 - 주방 싱크대 하부장에 설치되며, 도어를 열면 안쪽 설치된 수납공간이 끌려나와 선반의 양념통 등을 쉽게 꺼내어 쓸수 있도록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HSK 제9403.99-0000호에는 “기타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접이식 책상(escritoire)ㆍ서가ㆍ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주택용ㆍ호텔용 등의 가구. 예: (중략) 사이드보드ㆍ찬장(dresser)ㆍ식기선반(cupboard); 안전찬장 (이하생략)”을 예시하여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가구란, (B) 다음에서 규정한 물품 (ⅰ)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ㆍ유닛식의 가구로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제품(책․도기․유리제품․린넨․약제․화장용 물품․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상기․장식품 등)을 붙들어 놓기 위하여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한 것, 다른 물품 위에 나란히 세워놓도록 설계한 것과 별도로 제시하는 단일가구의 물품”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에 대해서는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粗)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제9403호의 HS해설서에 “(c) 벽에 짜맞추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식기 선반용 등의 구성부분(나무로 만든 것은 제4418호)”을 이 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제9403호 제외규정의 해석은 “구성부분(예: 프레임ㆍ문짝ㆍ선반)이 결합되어 가구로 완성되는 물품”만 한정해서 해석함이 타당하며, 본건 물품과 같이 가구를 구성하는 부분이 아닌, 이미 가구에 해당하는 주방 하부장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조립식 선반 용품은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제 주성분으로 구성된 주방 하부장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조립식 선반 용품이므로 “그 밖의 가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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