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548 |
|---|---|
| 시행일자 | 2023-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501.00-9090 |
| 연도 | 2023 |
| 회 | 05 |
| 품명 | 제주용암 맑은소금 리퀴드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지하에서 채취한 용암해수(염지하수)를 여과․농축한 후 극미량의 수산화칼슘과 젖산칼슘 및 정제수를 혼합하여 만든 투명한 액상형태의 제품(내용량 : 500ml, 식용) - 식품 유형 : 기타 가공품 ㅇ 제조공정도 - 원료입고(용암해수 99.99%, 수산화나트륨) → 혼합(정제수 0.0012%, 젖산 칼슘) → 여과→ 살균(80℃, 30분)→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고, 제2501.00-9010호에는 ‘식염’이, 제 2501.00-90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금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하거나 다른 많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C) 해수ㆍ염수(brine)와 그 밖의 염류 액(saline solution)’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99.99% 이상의 용암해수에 공정 중 일정 pH를 유지하기 위해 극미량의 수산화칼슘과 젖산칼슘 등이 혼합하였으나 물품의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으므로, 통칙 제2호 나목(재료나 물질의 혼합물과 복합물)을 적용해 제2501호로 분류함은 이견이 없음 - 다만, HSK 10단위를 판단함에 있어 제2501.00-9010호의 식염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 식품 관련 국내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식염’은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나 암염, 호수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 결정화하거나 정제･결정화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증발이나 탈수 또는 건조, 태움, 재결정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천일염이나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을‘식염’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건조, 탈수, 태움, 재결정 등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분말․결정체 형태의 식염이 아닌 액체형태의 식염으로 국내 식품 규정상 본건물품을 ‘기타 가공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제2501.00-9010호의 식염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염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2501.0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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