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482 |
|---|---|
| 시행일자 | 2023-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연도 | 2023 |
| 회 | 05 |
| 품명 | HPC(HIGH PRESSURE CLEANER) ; STM 16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세차장이나 공사장, 옥상, 외벽, 정원 등의 먼지나 찌든 때를 고압 펌프(2,500W)의 힘(최대 160bar)을 이용해 물로 세척하기 위한 기계로, - 고압호스를 통해 물이 공급되면 고압 건(조절가능)의 노즐을 통해 강한수압으로 물이 분사되는 구조임 - 제품 사양 : 크기 260*300*850mm, 중량 12.5kg, 소비전력 2,500W 토출량 510L/HR, 최대 압력 160bar ㅇ 주요 구성요소 - 본체(모터 & 펌프) : 공급된 물을 고압으로 변환 - 고압용 호스 : 고압으로 펌프에서 분사건까지 물을 전달 - 분사건 : Trigger 방식으로 물의 흐름을 조정 - 분사랜스 : 직분사랜스와 터보랜스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됨 - 본체, 호스릴, 커플링셋, 자흡용 호스, 작업용 우비, 세제통 등 ㅇ 참고(보조기능) - 해당기기 온라인 판매처 등에 게재된 정보에는 모래분사(sandblaster) 기능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청인은 모래분사 키트(미제시)를 별도 구매하여 장착하면 모래와 물을 이용해 페인트 찌꺼기나 녹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 소화기,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제8424.89호에는 “그 밖의 분사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D) 그룹의 ‘주수기(syringe)ㆍ분무기(spray)와 가루 살포기’에 대한 부분에 “이 호에는 펌프용이나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작업 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 ..(중략).. 분무식이나 제트식으로 살포하는 기구나 분무 헤드의 방향을 자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구(수압에 의하여 동작하는 간단한 기구를 포함한다)를 갖추고 있는 한, 이 호에는 고정식ㆍ이동식이나 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형의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 “(2)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제8424호 해설서 내용을 보면 (A)그룹에는 제8424.10호의 물품이, (B)그룹은 제8424.20호, (C)그룹은 제8424.30호, (D)(E)그룹은 제8424.4호 또는 제8424.8호의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본건 물품은 (D)그룹에서 예시하고 있는 강력한 물 분사에 의한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하며, 제8424.4호의 농업용이나 원예용의 것은 아니므로 제8424.89호의 “그 밖의 분사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다만, 본건 물품에 모래분사 키트(미제시)를 장착하면 모래 분사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여도, 제16부 총설에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다기능 기계의 경우, 주기능(워터제트분사)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적 기능(모래분사)을 이유로 제8424.30호에 분류할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분사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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