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392 |
|---|---|
| 시행일자 | 2023-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20-9000 |
| 연도 | 2023 |
| 회 | 04 |
| 품명 | OVER-THE-EAR OXYGEN CANNULAS; OVER-THE-EAR W/FLARED NASAL PRON (1104)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산소 결핍상태의 환자 콧구멍에 꽂아 귀에 걸어 놓은 상태로 낮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얇은 관 형태의 비강 캐뉼러(Nasal Cannula)로, 병실 벽에 부착된 산소 발생장치(미제시)와 산소 유량계(미제시)를 연결하여 사용함 - 의료기기 인증허가 : 투여용 튜브·카테터(A57070.01)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HSK 9019.20-900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 ‘산소흡입기용의 텐트와 텐트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으며, (Ⅵ) 에어로졸(aerosol) 치료기 그룹에서는 “전동압축기ㆍ계측기ㆍ발생기 본체와 여러 가지 부속품(마스크와 코ㆍ입ㆍ부인병 등의 노즐)을 포함시킨 캐비닛(cabinet)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는 산소요법(oxygen therapy)으로 비강 카테터(캐뉼러)법과 마스크법, 산소 텐트법 등이 있는데[출처: 간호학대사전], 본건 물품은 ‘마스크’나 ‘텐트’ 대신 사용되어지는 얇은 관 형상의 ‘카테터(캐뉼러)’로 산소 발생기와 계측기(유량계)를 연결하여 사용됨 · 제9019호 해설서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산소 텐트’는 마스크(입)나 캐눌러(본건물품)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아 환자 등에게 플라스틱 박스를 만들어 머리와 흉곽 전체를 덮어 산소를 공급할때 사용하는 기구로 본건 물품과 동일하게 ‘산소 발생기’와 ‘계측기(산소유량계)’를 연결하여 사용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산소흡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2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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