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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603
시행일자 2023-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9090
연도 2023
회 04
품명 OXIDIZED STARCH ACETAT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타피오카 전분을 산화 및 에스테르화한 백색 분말상의 변성전분

- 용도 : 제지공업용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을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A)에 ‘변성전분(modified starches)’은 “열ㆍ화공품(예: 산ㆍ알칼리)ㆍ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ㆍ에스테르화(esterification)ㆍ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해 변성된 전분ㆍ가교 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분을 산화제(예: 차아염소산 나트륨 등)와 초산 또는 초산비닐 등에 의해 화학적으로 변성한 것이므로, 제3505.10호의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es)”에 분류함에는 이견이 없음

- 다만, HSK 10단위를 판단(전분의 변성방식)함에 있어 본건 물품을 ‘에스테르화한 전분(HSK 3505.10-50호)’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 보면, 본건 물품은 ‘산화(oxidation)’와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 두 가지 방법으로 전분을 변성한 것으로,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 전분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제3505호 해설서에도 ‘산화(oxidation)’와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는 각각 별개의 변성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본건 물품을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한 전분형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기타의 변성전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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