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3 |
|---|---|
| 시행일자 | 2023-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10-0000 |
| 연도 | 2023 |
| 회 | 04 |
| 품명 | WEATHER STRIP-ASSY HOOD ; 86430-N9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후드(hood) 가장 자리에 결합되어 후드 개폐시 충격을 흡수하고 외부로부터 빗물이나 이물질 등이 후드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연질고무(가황처리) 재질의 물품 - 규격 : 길이 13×27.8×1,395㎜, 무게 277.6g, 스트립 형상 - 특징 : 기능을 수행하는 가황한 셀룰러 고무(EPDM* Sponge, 제4016.10호)와 고정역할을 하는 Dense 고무(EPDM Solid, 제4016.9-호) 두 가지 재료를 금형에 한번에 투입하여 단면에 맞게 압출·성형한 후, 접착하여 완성 *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에틸렌 프로필렌디엔 단량체), 특수 합성고무 ㅇ 구성요소별 세부 기능 - 셀룰러 고무 : 충격 흡수 및 이물질 차단(EPDM 스폰지, 전체 28%) - Dense 고무 : 양쪽 끝단에 셀룰러 고무를 고정(EPDM Solid, 전체 72%)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 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1)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 제품을 포함한다. (후략)”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고무로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 재질과 넌-셀룰러 고무(Dense Rubber) 재질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복합물로서,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 결정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의 넌-셀룰러 고무는 자동차 후드 가장자리에 단순히 장착되는 부분인 반면 셀룰러 고무는 후드 개폐 시 충격을 흡수하고 외부로부터 빗물 등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실제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므로 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셀룰러 고무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 고무에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가황한 셀룰러 고무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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