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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012
시행일자 2023-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연도 2023
회 04
품명 TPE BOOT; 142BY7000
물품설명 - 차량용 구동축(드라이브 샤프트)과 타이어 사이나 구동축과 트랜스미션(변속기) 사이에 장착되어 등속 조인트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고, 주입된 윤활유(grease)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 내부의 베어링 등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주름 부트(boot)

* 유연성과 내구성, 내열성이 있는 TPE(Thermoplastic elastomer) 재질

- 규격 : 길이 13cm, 외경 3.4cm, 10.4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50호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고 하면서,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차동장치의 케이싱 ; 유성(遊星) 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 허브(hub)ㆍ스터브 차축(stub-axle)’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용 구동축(드라이브 샤프트)과 타이어 사이나 구동축과 트랜스미션(변속기) 사이에 장착되어 등속조인트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막아주고, 주입된 윤활유(grease)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 내부 베어링 등을 보호하여 구동축과 등속조인트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구동 차축의 필수적인 구성 부품으로, 등속조인트의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접히거나 구부려지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되어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구동차축(drive-axle)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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