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50 |
|---|---|
| 시행일자 | 2023-05-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9-1020 |
| 연도 | 2023 |
| 회 | 03 |
| 품명 | ASSY FOLDING Module(HINGE MODULE) ; GH98-46781A; SM-F926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폴더블 스마트폰(Galaxy Fold 3)에 장착되어 좌우 디스플레이 화면을 견고하게 연결·고정시키고, 화면을 접었다 펼쳤을 때 좌우 화면의 간섭없이 일정 각도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구성요소 : 브라켓, 축, 핀, 기어로 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제8517.7호에는 이들의 부분품이, 제8517.79-1020호는 “스마트폰용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같은 호의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디스플레이(화면부)가 접히는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경첩(hinge)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첩(hinge)이 분류되는 제8302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중략> 다만, 창틀ㆍ회전의자 등의 회전 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본건 물품은 양쪽 화면을 견고하게 연결·고정시키고 화면을 접었다 펼쳤을 때 화면 좌우가 간섭없이 일정 각도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제8302호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더블 스마트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9-102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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