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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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연도 | 2023 |
| 회 | 03 |
| 품명 | 36 FRENCH MACARON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가루 설탕, 아몬드 가루, 난백 및 난백 가루, 색소, 증점제 등을 혼합하여 구운 원반 모양의 베이커리(75%) 사이에 충전물(25%)을 채워 넣은 마카롱으로 총 36개(6종**6개)를 종이상자에 포장한 형태 * 레몬, 라즈베리, 피스타치오, Salted 카라멜, 블루베리, 화이트 초콜릿 6종 - 식품유형 : 과자(냉동식품) < 신청물품 > ㅇ 제조공정도 혼합(머랭 + 도우) ➞ 쿠킹 ➞ 식힘(Shells) ➞ Shells 장식 ➞ 충전물 필링 ➞ Shells 조립 ➞ 냉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제1905.90호에는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A)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에 대해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leaven)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중략> 이 호에는 또한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나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반죽(dough)으로 만든 제품도 분류한다.”고 하면서, (11) 곡물가루를 넣지 않고 만든 특정 베이커리 제품[예: 새의 알의 흰자위와 설탕으로 만든 머링그(meringue)]”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다만, 본건 물품을 제1905.31호의 ‘스위트 비스킷(Sweet biscuits)’의 범주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HS해설서 제1905호에서 “(8) 비스킷 : 보통 가루(flour)와 지방으로 만드는데 항목 (10)에서 설명된 설탕이나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문헌상에는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지방·우유·버터·달걀·당분·향료 등을 섞어서 반죽하여 여러 모양의 틀에 구워낸 마른과자”로 비스킷(Biscuits)을 정의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밀가루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흰자(난백)와 설탕을 혼합하여 거품을 내는 방식인 ‘머링그(meringue)’의 일종이므로, 비스킷 보다는 제1905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11) 곡물가루를 넣지 않고 만든 특정 베이커리 제품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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