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254 |
|---|---|
| 시행일자 | 2023-06-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연도 | 2023 |
| 회 | 03 |
| 품명 | CABIN FILTER; ①CUK20 010, ②CUK2939, ③CU2855, ④CUK5258, ⑤FP 29 005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부직포를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한 후, 제품의 형상유지 등을 위해 테두리를 고정시켜 특정 형상으로 만든 교체용 필터(Filter)로,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 이물질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제5911.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ㆍ기구와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구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 (9) 진공청소기용 백(bag)ㆍ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ㆍ엔진용 오일 필터 등과 같은 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 여과기가 분류되는 제8421호 해설서에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 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 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이물질 등을 걸러주기 위한 여과용 필터로, 제5911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ㆍ엔진용 오일 필터’ 등과 유사하며, - 여과재인 부직포 외에 다른 재료(플라스틱)로 테두리 부분을 부착되어 있으나, 이는 부직포의 형상유지를 위한 부속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제5911호의 방직용 섬유 제품(부직포)에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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