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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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연도 | 2023 |
| 회 | 02 |
| 품명 | Ave Mix MCT Silica |
| 물품설명 |
-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MCT) 형태의 오일[Caproic/Caprylic triglycerides (5:5)] 약 57%에 실리카를 혼합·조제한 백색계 분말
- 용도 : 사료용[배합수준 : 500g∼5㎏/ton(0.05%∼0.5%)] < 신청물품 >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에스테르화시킨 오일을 동물용 사료제조에 적합하도록 실리카를 혼합하여 조제한 분말상임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K 제2309.90호 이하의 품목번호는 HS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HS) 및 관세율표 6단위인 제2309.90호를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화한 것으로, 제2309.90호 이하의 “배합사료”, “보조사료”에 대한 정의는 사료관리법에 정의된 바에 따라 해석해야 함 - 본건 물품에 대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의 종류”를 소관부처(농림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질의한 바, “보조사료(유화제)”에 해당됨을 회신하였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2309.90-20호의 “보조사료”에 분류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와 부형제로 혼합·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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